[질 의]

본인은 화섬직물을 제조하여 전량 직수출하는 업체와 임직하는 중소기업체 대표로 부가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수출업자와 직접 수출품임가공 도급계약에 의한 수출재화 임․제직(원사는 수출업자 공급)할 경우 영세율 적용 시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질의1)

수출품 임가공 용역 영세율 첨부서류로 수출임가공계약서 사본과 수출업자가 확인한 납품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수출품임가공 계약서 사본은 전기분 신고 시 제출하였으므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납품확인서만 제출하였을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질의2)

수출신용장(Master L/C)도래 전 수출품 임가공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갑설]

기본통칙 3-6-3…11(수출용 비축원자재의 임가공 용역)에 의거 수출품임가공 도급 계약시 수출신용장이 도래되지 않아도 수출업자의 비축한도 범위내에서는 영세율이 적용됨(과세기간내 수출업자의 수출면장등에 의해 수출사실이 확인됨)

[을설]

수출신용장 도래후 수출품임가공 도급계약 체결되어 임가공 계약서에 수출신용장 번호가 기재되어야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음(수출신용장 도래전 수출품 임가공 용역은 수출업자의 수출면장 등에 의해 수출이 확인되어도 영세율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