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당공사는 전력을 생산,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전국 320개 사업장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부가가치세 총괄납부승인을 받아 현재 총괄납부하고 있음

1997년 당공사 직제규정개정으로 사업장이 신설(7개)되어 1997. 3. 17 총괄납부변경승인신청을 하였음. 이 경우 1997 제1기 예정부가가치세 총괄납부시 사업장신설분 (총괄납부변경승인신청분)의 총괄납부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갑설]

총괄납부할 수 있음

(이유)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5조의 2 제3항의 총괄납부변경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1997 제1기 예정신고기간은 제1기 과세기간 내에 있기 때문임

[을설]

총괄납부할 수 없음

(이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의 2 제3항의 총괄납부변경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