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 임의경매에 대한 배당표의 대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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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임의경매에 대한 배당표의 대손사실 증명서류 포함 여부부가46015-914생산일자 1996.05.10.
AI 요약
요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법원이 교부한 부동산 임의경매에 대한 배당표도 포함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3항 규정에 의한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법원이 교부한 ‘부동산 임의경매에 대한 배당표’도 포함한다.
상세내용
[질 의] |
사업자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지방법원이 교부한 "부동산임의경매에 대한 배당표"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적합한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