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당사는 외산 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외국인 투자법인임. 당사의 거래 중 당사가 외산 담배를 수입하여 보세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보세구역 내에서 공항에서 면세점 영업을 하는 한국관광공사와 외항선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선용품회사에 수입 외산담배를 판매할 경우 이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질의함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제1항 제9호 나목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 제조담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면세가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담배사업법 제19조와 동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5호에는 󰡒보세구역에서 판매하는 제조담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용 제조담배로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7의 제6호에 따르면 󰡒보세구역 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가 외국 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위에 설명한 당사의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기본통칙 6-14-7에 해당되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