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소기업 동업조합의 공동사업자금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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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 동업조합의 공동사업자금 대부와 관련한 수수료의 과세 여부부가46015-1218생산일자 1996.06.21.
AI 요약
요지
조합명의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조합원에게 대부하여 주고 관련한 알선수수료를 사업수익으로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중소기업 동업조합이 동 조합중앙회로부터 공동사업자금 기준한도를 배정받아 중소기업은행과 여신한도거래 약정을 하고 자금소요 조합원으로부터 자금신청을 받아 조합명의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동 자금을 차입하여 조합원에게 그 금액대로 대부하여 주고 동 조합원으로부터 은행이자상당액과 이와 관련한 알선수수료를 받아 은행이자상당액은 중소기업은행에 납부하고 당해 수수료는 동 조합의 사업수익으로 하는 경우에 알선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
1. 공동사업자금 용자지원 절차 매년 ¼분기중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당해연도 공동사업자금 기준한도를 배정바다 중소기업은행과 여신한도거래약정을 하고 자금소요조합원으로부터조합이 자금신청을 받아 중소기업은행에 조합명의로 자금차용신청을 함 2. 이자징수 대출실행시 중소기업은행은 당조합으로부터 소정의 이자를 징수하며 조합은동일금액을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함 3. 자금지원수수료 전술한 이자외에 조합은 사업자금 알선용역에 대한 대가로 사업자금 이용기간에 대하여 연리 2％의 자금지원수수료를 수수료 부과기준에 근거하여 징수하고 사업수익으로 처리하고 있음 4. 질의사항 이상과 같이 질의내용을 보완하고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자금지원수수료 징수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재질의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