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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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적용 여부부가46015-1278생산일자 1995.07.12.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부가세법상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질 의]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착오로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후 시설투자에 대한 매입세액을 환급 받았으나 차후에 면세사업임이 확인되어 기환급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