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갑법인은 캐쥬얼의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갑법인의 의류판매 대리점에 자사의 상호와 로고가 들어 있는 간판과 인테리어를 회사 영업방침에 의해서 예상판매량, 상권 등 시장상황에 따라 대리점과 별도의 약정에 의해 갑법인의 부담으로 설치하였음

그런데, 동 물건을 갑법인은 자사의 자산으로 등재하고 감가상각을 해 왔음. 동 물건의 설치 후 일정기간 이전에 대리점 폐업시 미상각액을 각 대리점이 갑법인에게 현금으로 지불하고 갑법인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세를 납부하였음

동 사안에 대한 회계처리 및 부가세 관련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동 물건은 대리점에 설치된 것인 바, 갑법인의 실질적 자산이 아니고 대리점이 부담할 비용을 대신 지급한 것으로 접대비에 해당되어 동 부가세는 매입세액 불공제함이 타당함

[을설]

대리점별로 개별약정에 의해 갑법인이 설치한 간판, 인테리어는

첫째, 대리점이 동 물건을 임의처분하지 못하고 설치 후 일정기간 이전에 폐업시 미상각액에 대해서는 대리점이 구입하고 갑법인은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세 납부하는바 대리점은 동 물건에 대해 소유권이 없고 관리의무만 지고 있음

둘째, 동 물건은 갑법인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광고

선전의 효과가 있고 갑법인의 사업목적에 이바지하고 있는 바, 갑법인이 동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갑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