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당사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양도대금을 지급받을 때마다(4회) 교부할 예정임

※ 잔금수령시 등기이전

이 경우 건물에 대한 과세 및 면세의 과세표준 안분계산과 세금계산서(계산서포함) 교부 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1항에 의한 산식에서 󰡒재화를 공급한 날󰡓 및 󰡒직전과세기간󰡓 적용에 대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계약금․1차 중도금은 1998년 제2기, 2차 중도금․잔금은 1999년 제1기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이유）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기 때문임

[을설] 계약금․1차 중도금에 대해 1998년 제2기를 적용한 후 1999년 제1기 확정신고일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이유）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거래시기가 󰡒재화를 공급한 날󰡓이기 때문에 󰡒직전과세기간󰡓은 1999년 제1기로 계약금․1차 중도금의 경우는 세금계산서 교부시 공급가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1998년 제2기를 적용하여 우선 교부하고 그 후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는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