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당 공사의 사업종목은 여객운송, 지하철공사, 부동산임대업이며, 부대사업의 일환으로 통신사업을 하는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지하철승차권용지를 무상으로 유치하는 대가로 승차권용지에 통신업체의 광고를 허용할 계획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 등 세무관련 사항을 질의함

1. 당 공사는 통신사업을 하는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지하철승차권 용지를 무상으로 유치하는 대가로 승차권용지에 업체의 광고를 허용하고자 함. 협약의 주내용은 통신업체는 당 공사로부터 지하철승차권에 게재할 광고문안을 승인받아 인쇄업체를 선정하여 인쇄한 후 그 승차권을 당 공사에 무상으로 납품하고, 당 공사는 그 승차권을 사용(판매)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 공사는 승차권용(롤)지 구매대금을 절감할 수 있으며, 통신업체는 광고효과를 얻게 되는 경우임

2. 위와 같이 광고문안이 인쇄된 승차권을 당 공사가 무상으로 인수할 경우 통신업체와의 부가가치세관련 거래관계가 성립되는지

만약, 부가가치세관련 거래관계가 성립된다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어느쪽에서 발생하는지

그 사유 및 과세표준 기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