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당사는 배합사료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임.

회사가 대리점과 체결한 계약서내용 중 “배합사료를 직접 대리점 차량으로 운송하거나, 대리점과 별도로 계약(서면 또는 구두계약)한 화물운송차량(일반과세자인 경우와 과세특례자인 경우) 등이 배합사료를 운송할 때에는 일정 기준에 의한 운반비를 지급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이 경우 회사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어디로부터 수취하여야 하는지

[갑설]

화물회사로부터 수취하고 운반비 역시 화물회사에 지급함

(이유)

대리점과 화물회사와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화물회사에서 화물운송용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갑설이 타당함

[을설]

대리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운반비도 대리점으로 지급함

(이유)

대리점과 화물회사간의 계약서에 의거 화물회사는 대리점에 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채권채무관계가 쌍방간에 발생하였으므로 사실 회사의 제품을 운송하였지만 회사에서는 대리점에 운반비를 지급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