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제조업자가 자가생산제품을 별도의 판매장없이 직접 제조장에서 통신판매 또는 전자상거래로 판매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갑․을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이유）

제조업자의 경우에 자가생산제품은 도․소매 형태로 거래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53조 제2항 및 같은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 기재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을설]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이유）

통신판매 또는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구매자가 대부분 최종소비자이고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쉽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매출이 전부 노출되어 세금계산서 발행과 동일하기 때문임. 또한, 거래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경우에는 확인비용 없이 교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