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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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 해당 범위부가46015-1857생산일자 1999.06.29.
AI 요약
요지
전자출판물의 범위는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붙임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전자출판물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함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출판물의 범위는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붙임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전자출판물 기준을 참고 바람<붙 임>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 기준(문화관광부고시 제1999-15, ’99. 5. 1)1. 국내에서 발행된 전자출판물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구 분내 용가. 형 태CD-ROM 등 유형의 고체물인 전자적 기록매체 형태로 발행된 전자출판물나. 내 용도서 또는 정기간행물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는 문자․그림․사진․도형 등의 정보를 수록한 전자출판물다. 기 능색인(index), 검색(retrieval), 선택(selection) 등의 기능을 갖춘 전자출판물라. 출판사“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출판사에서 발행한 전자출판물마. 납 본“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로서 자료제출의무를 이행한 전자출판물바. 자료번호“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전자출판물
질의내용
[회 신] |
2. 외국에서 수입된 전자출판물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수입추천을 받은 전자출판물, 또는 제1항의 가, 나, 다항목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전자출판물(부가 46015-1857, 1999. 6. 29) |
[질 의] |
당사는 자동차를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음. 회사는 자동차의 내부구조 및 기능에 대한 설명과 수리 시 소요되는 표준수리시간 등의 내용을 담은 CD롬을 수입 통관하였음 동 CD롬은 수리 시 공임지침 및 동력전달장치에 대한 설명 등도 포함하고 있으며, 이의 사용 용도는 자동차 수리를 위한 직원교육, 총판대리점에 무상배포 또는 판매할 계획임 이 경우 동 CD롬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면세되는 전자출판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