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본인은 영화 및 비디오배급, 캐릭터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임

외국의 만화영화를 수입하였으며 동 만화의 비디오제작 및 동 만화의 주인공을 모델로 각종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권리를 대가를 지불하고 수입하였음

1. 동 권리에 대한 대가를 "판권"이라는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정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2. 무형자산으로 분류된다면 감가상각시 내용연수는 계약조건에 따른 사용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동 권리를 대가를 지불받고 제3자에게 양도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인지 여부

4. 질의 3과 관련하여 양도차익이 생긴다면 소득세도 부과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