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게임 프로그램을 수록한 CD롬과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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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게임 프로그램을 수록한 CD롬과 도서를 함께 공급시 과세 여부부가46015-1998생산일자 1997.08.28.
AI 요약
요지
게임의 내용을 설명한 도서와 수록한 CD롬을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사업자가 게임의 내용을 설명한 도서와 그의 내용 및 게임 프로그램을 CD롬에 수록한 후 그 CD롬을 복제하여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
컴퓨터 게임 도서를 출간한 것은 컴퓨터 사용자가 컴퓨터를 가장 빨리 학습할 수 있고 컴퓨터와 보다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게임을 통한 학습 방법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게임 도서를 출간하게 되었음 게임 도서의 특징으로는 지금까지 출시되어 있는 정품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개와 사용방법 및 좀더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제공하였음. 하지만 일반 게임 사용자들은 대부분 초보자이거나 연령이 낮은 연소자들이 많기 때문에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울 뿐 아니라 각종 공개용 게임 프로그램을 통신이나 기타 다른 경로를 통해 입수하는 것이 상당히 번거롭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편한 점들을 서비스차원에서 각종 공개용 게임들을 CD-ROM으로 제공함으로서 실질적인 게임을 도서와 함께 사용가능하도록 하였음 게임 도서에는 사실상 CD-ROM이 첨가되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소비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록의 형태로 제공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