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외주발주 내용)

당사는 집필가로부터 제공받은 원고를, 외주업체(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Turn-Key로 전량 발주를 주고 있고, 업체에서는 당사로부터 제공받은 원고로 다음과 같은 제작과정을 통해 당사에 필름을 넘겨주는 것으로 용역 제공이 완료됨

(주) 당사로부터 용역수주한 개인사업자는 업무용 매킨토시 컴퓨터를 적게는 3～4대, 많게는 10여대 정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설비를 이용하여 편집디자인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 통상 자체 제작과 재하청 제작을 병행하고 있음

(1) 디자인 기획

도서에 삽입되는 폰트형태․크기․색깔․삽화내용․크기 등을 기획, 선정하고,

(2) 편집디자인 및 사진, 삽화

제공받은 원고를 컴퓨터에 입력․편집할 때, 학습효과 증진을 위하여 도서내용과 관련있는 그림(삽화, 사진) 등을 첨가하여,

(3) 교정 및 필름제작

디자인 내용을 원고와 대조, 교정(수정)작업을 거쳐 이상이 없을 경우, 필름출력하여 당사에 최종 용역산출물을 제공함.

(질의내용)

당사가 개인사업자에게 외주발주하여 제공받는 디자인기획, 편집디자인, 삽화, 인쇄교정 등의 전 과정(디자인기획～삽화업무가 전체업무의 70～80％, 교정～필름제작 20～30％임)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가)목의 도안업무 및 (자)목의 교정업무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