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xx빌딩에 입주한 S물산이 사업성격상 많은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바, xx빌딩에서는 관리인의 갑종근로소득세 신고하고 있는 일반사업자 아니며, 납세번호증을 가지고 있음. 그리하여 전기사용에 대한 총액이 한전에서 관리실 앞으로 세금계산서 발급되며 관리실에서는 환산 배부하여 부가세 포함가액을 받아 납부하고 있음

2. 그러므로 S물산에서는 과세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함에 따라 부가세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음.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명의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는 설과(본 내용과 같이 사업자등록이 아닌 납세번호증은 세금계산서 자체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후 발행하여야 됨), 납세번호증으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는 양설이 있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