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현황)

1. 합작법인 출자비율 : 갑법인 60％, 외국법인 40％

2. 합작법인 출자형태 : 갑법인 - 현물(감정평가) 및 현금 100％ 외국법인 - 현금 100％

3. 갑법인 현물출자자산 : 충청남도 ○○군이 시행중인 지방공단 조성 분양대금 중 일부(80％ 납부) 지급후 장부상 건설중인 자산(전부토지)으로 계상

- 지방공단조성은 1995년부터 공사시행중이며 2000. 12.에 완공예정임

4. 현물출자자산 평가 : 건설중인 자산을 공인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감정가액으로 출자전환하고자 함

5. 합작법인은 2000. 7.중 설립하여 상기 지방공단에 공장을 건설할 예정임

(질의)

위와 같이 갑법인은 외국법인과 합작법인을 신설하기로 하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중인 지방공단 분양금 중 기납부금을 현물출자형식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바, 상기 해당토지를 현물출자 하고자 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