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사실관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인 󰡒갑󰡓은 과세사업자인 󰡒을󰡓에게 등기된 전세권을 양도하려 함. 󰡒을󰡓은 전세권을 양수할 경우 법률상 󰡒갑󰡓이 전세권자로서 가졌던 권리․의무와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게 됨. 첨언하면, 󰡒을󰡓은 전세권을 양수할 경우, 등기부등본상 기존 전세권보다 후순위권리자에게 우선하여 임차건물에 대해 전세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며, 향후 전세기간 만료시 건물주로부터 애당초 󰡒갑󰡓이 건물주에게 지급하였던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권리도 가지게 됨

2.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전세권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및 과세표준 금액은

〈갑설〉

전세권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의 일종이므로 과세대상 재화이고, 전세권 양도시 과세표준 금액은 총 양도가액임

〈을설〉

전세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이나, 당초의 전세보증금은 󰡒을󰡓이 향후 건물주로부터 회수할 금액이므로 당해 전세보증금 상당액은 대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따라서 과세표준은 총 양도가액에서 차후 󰡒을󰡓이 건물주로부터 회수할 당초의 전세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이 됨

〈병설〉

전세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할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