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서울시에 거주하는 󰡐갑󰡑은 충남에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바, 󰡐을󰡑에게 본 임야에서 토사석을 채취하게 하고 그 대가로 ㎡당 1,000원씩 받기로 하였음. 이 때 토사석 채취허가는 󰡐을󰡑의 명의로 하였음

(1) 이러한 경우에 토사석 채취대금을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임대용역제공에 따른 대가로 볼 것인지, 아니면 토사석의 공급, 즉 재화의 공급에 따른 대가로 볼 것인지

(2) 또한 갑󰡑의 사업자등록(사업장)을 󰡐갑󰡑의 주소지에 하여야 할지, 토사석채취장소에 하여야 할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