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갑은 1996. 7. 16 여관건물을 신축하여 여관업을 영위하던 중 1998. 7. 8 동 건물을 아들인 을에게 증여하고 이를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양수로 하여 갑은 폐업하고, 을은 사업자등록을 필하였으며 여관업을 영위하다 약 1개월 후인 1998. 8. 21 동 건물을 임대함으로써 임대업으로 업종을 전환하였음.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갑설]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유）

을이 사업을 양수한 단기간 내(약 1개월 후)에 업종을 전환하였으므로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된 것으로 보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을설]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함

(이유）

(1)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의 양도는 이루어진 것임

(2) 사업의 양도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후에 사업양수인이 그 후 업종을 전환하였다하여 이를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업양수인의 의도적 또는 우발적 사정에 의하여 사업의 양도․양수 여부가 좌우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되어 악용의 소지가 많게 됨(예 : 사업의 양수 후 곧 업종을 전환하면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