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당사는 다양한 전자계측기를 제조하여 국외에 수출하는 회사임. 수출한 전자계측기의 제조상의 하자로 인하여 클레임이 제기되어 오면 그 하자물품을 재수입하여 첫째 수리한 후 제공하는 경우와 둘째 그 하자물품과 동일한 종류의 제품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 바, 위 내용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1. 그 하자물품의 재수입시에 해당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경우 그 하자물품의 당초 수출당시의 환율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그 하자물품의 재수입시의 환율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2. 그 하자물을 수리한 후 다시 수출하는 경우 또는 동일한 종류의 제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각각 과세표준에 가산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