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손세액공제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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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손세액공제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의 환급가능 여부부가46015-2294생산일자 1995.12.04.
AI 요약
요지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급됨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시 같은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동 환급세액은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에게 환급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대손세액공제금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할 경우 환급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