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비영리단체(교회)의 주차장운영에 관하여 이론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1안] 교회에서 지하주차장을 운영할 경우, 교인들의 자율적인 헌금을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의 저촉을 받지 아니함

(내용설명)

(1) 시간당 사용금액을 정한 바 없음

(2) 주차비 계산시설도 없음

(3) 교인들의 문화적 필요에 따라 설치된 교인전용(이웃교회 포함)이며 일반인들은 사용할 수 없음

(4) 사용자들의 자의에 따라 헌금할 때 그 헌금으로 선교, 전도,구제, 관리 인건비에만 사용하는 것은 종교고유 목적에 부합되기 때문임

(5) 헌금이란 것은 예배당 안에서만 받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 장소를 제한받지 않음

[2안] 교회에서 시설비를 투자하여 주차장을 만든 후 자의든 타의든 무슨 명목으로든지 계속적으로 돈을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