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본건은 강남구 ○○동에 10여명의 지주들이 모여 각자 사업을 위하여 건물만 공동으로 신축하고 건축주 공동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각자의 사업(임대 또는 의료업 등 자기사업)을 위해 각각의 지분별로 분할등기를 필하고 임대 및 의료업 등 각자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법상 의문이 있어 질의함

1. 상기 건축주들이 공동으로 보존등기 후 각자 분할등기하는 경우 분할등기자인 각각의 건축주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 여부

2. 거래징수하여야 한다면 부가가치세는 공급받는 자(분할등기하는 건축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일부 건축주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의료사업자인바, 면세사업 영위자의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