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질의배경)

당행은 전략적 제휴관련 투자자를 영입하기 위해 외국의 법인과 재무자문(Financial Advisor) 계약을 체결하여 투자자의 발굴, 기업내재가치 평가 및 가격 협상 등에 대하여 조력을 받고 있음

- 동 외국법인은 스위스계 투자은행으로서 스위스에 주된 사무소를 갖고 홍콩과 싱가포르에 지점을 두고 있으며, 한국내에는 세법상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아니함

- 동 업무에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의 업무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동 법인의 상가포르 및 홍콩지점의 직원들이 투입되고 있음

당행은 동 업무수행의 대가로 스위스 법인에 서비스 수수료(Service Fees) 및 실비(Out of Pocket Expenses)를 지급할 예정임

(질의사항)

(1) 상기 대가(서비스 수수료 및/또는 실비)가 부가가치세의 납부대상인지의 여부

- 위 자문활동은 부가가치세법 동 시행령 및 동 기본통칙에 규정된 금융․보험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하는 투자조사 및 상담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판단됨

- 관련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제1항 제10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금융․보험용역의 범위) 제1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3-3…12(면세되는 금융․보험업의 부수용역의 범위)

그러나 부가가치세 예규에 의하면 당행이 외국투자은행으로부터 전략적 제휴와 관련한 재무자문을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음

- 관련근거 : 부가 46015-844(1998. 4. 25)호

따라서 외국투자은행이 전략적 제휴 겸 투자자 영입을 위해 당행에 재무관련 자문을 제공할 경우 그 자문의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바 이를 밝혀 주시기 바람.

[질 의]

(2)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 대상 여부

-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입하여야 함.

- 관련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34조(대리납부) 제1항

당행이 상기 대가의 지급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입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를 밝혀 주기 바람

(3) 공급자의 국내지점이 설립될 경우의 󰡐가󰡑항과 󰡐나󰡑항의 답변

용역계약이 체결된 이후 상기 스위스계 투자은행이 국내 지점을 설립할 경우 부가가치세의 면세여부 및 대리납부 대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