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물신축도중 토지와 구분하여 순차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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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신축도중 토지와 구분하여 순차 매매할 경우 사업의 양도 여부부가46015-2685생산일자 1998.12.02.
AI 요약
요지
상가건물을 신축하던 중 토지는 먼저 양도하고 그 후 건설중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사업자가 부동산매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상가건물을 신축하던 중 토지는 먼저 양도하고 그 후 건설중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세내용
[질 의] |
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사업종목으로 하여 상가빌딩을 신축 중에 있음 상가빌딩의 공정이 25％ 정도 진행되어 있으며 그동안 본인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 받았음 그후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토지는 1998. 8. 10 양도하여 등기이전 하였음 등기가 불가능한 건물공사진행분(건설가계정) 금액은 1998. 11. 초순경 동일인(토지양수자)에게 매매계약 할 예정임 이 경우 당해 건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 해당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