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채소 중 냉동 전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의 면세 여부

예규·판례

냉동채소 중 냉동 전에 삶거나 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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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46015-2695

생산일자 1997.11.29.

AI 요약

요지

냉동채소 중 냉동 전에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사업자가 관세율표 0710호에 해당하는 냉동채소 중 냉동 전에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 가공식료품 [별표 1의 제5호 채소류 ⑨ 냉동채소(조리한 것을 제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1996. 10. 및 1997. 2. 두 차례에 걸쳐 수입한 󰡒냉동야채󰡓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제12조)및 동법시행령(제28조) 규정에 의거 미 가공식료품으로 판단하여 수입식료품인 󰡒냉동야채󰡓를 󰡒면세󰡓로 통관하였으나 ㅇㅇ세관에서는 미 가공식료품이 아닌 조리한 식료품으로 판단하여 관세에 대한 부가세납부세액 경정통지서를 발부하였으며, 이에 7. 5 부가세 및 부가세액에 대한 가산세(10％)까지 납부하였음.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폐사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아 아래와 같이 질의함.

(질의내용)

1. 부가가치세법(제12조)및 동법시행령(제28조) 규정에 의거 부가세액 징수가 정당한지 여부

2. ㅇㅇ세관에서 적용시킨 누락된 부가세 추징에 대한 가산세(10％) 추징이 정당한지 여부

※ ㅇㅇ세관이 적용시킨 가산세 규정 ː 관세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4의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