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내용)

사슴목장을 운영하는 농민이 도시민에게 사슴의 일부를 분양하고 분양한 사슴을 위탁관리하여 주고 도시민으로부터 사육관리비를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과세 여부

(의견)

사슴목장을 운영하는 농민(농협법시행령 제1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대가축1두, 중가축 3두 이상을 사육하는 자는 농민임)이 주업 또는 부업으로 사슴을 사육하면서 자기소유 사슴을 타인에게 일부 분양하면서 부업으로 타인소유 사슴을 사육관리하여 주고 관리비를 받는 행위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2항에 의거 그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사육관리 용역제공에 의한 대가 수입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발생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