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2인이 공동으로 작성한 문서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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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인이 공동으로 작성한 문서에 대한 인지세포탈범 처벌재총괄1231-10생산일자 1977.01.06.
AI 요약
요지
2인이 하나의 인지세 과세문서를 2부 작성하여 각 1부씩 소지시에 1인이 인지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2인 모두 인지세 포탈범으로 처벌함
회신
“갑”과 “을”이 공동으로 하나의 인지세 과세문서를 2부 작성하여 각 1부씩 소지한 경우 그 중 “을”이 소지한 문서에는 “갑”이 인지를 첨부하였으나 “갑”이 소지한 문서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갑”과 “을”을 모두 인지세포탈범으로 처벌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