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기・기타 부정한 소득금액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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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기・기타 부정한 소득금액의 제외재총괄1231-1621생산일자 1973.11.19.
AI 요약
요지
세무회계와의 차이로 인하여 생긴 금액이나 특수관계자의 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음
회신
법 제9조의2의 각 호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소득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예시한 것이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