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감면소득을 탈루한 경우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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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면소득을 탈루한 경우의 처벌재총괄1231-262생산일자 1977.02.05.
AI 요약
요지
소득금액을 탈루한 경우라 할지라도 포탈한 세액이나 환부받은 세액이 없는 때에는 조세포탈자 처벌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부를 받은 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이나, 소득금액을 탈루한 경우라 할지라도 포탈한 세액이나 환부받은 세액이 없는 때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