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질서범과 포탈범의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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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질서범과 포탈범의 경합재총괄1231-554생산일자 1975.03.22.
AI 요약
요지
질서범이 적용되는 자가 조세포탈을 겸한 경우에는 포탈죄에 흡수되어 포탈범으로 처벌함
회신
질서범이 적용되는 자가 조세포탈을 겸한 경우에는 그 범죄행위의 주체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동일한 주체이므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포탈죄에 흡수되어 포탈범으로 처벌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