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반조사 후 수사기관에 고발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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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반조사 후 수사기관에 고발된 경우 포상금 지급 여부정책46600-131생산일자 1998.07.16.
AI 요약
요지
일반세무조사를 종결한 사안에 대하여 별도로 제보자가 수사기관에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 경우에도 포상금 교부대상이 됨
회신
탈세제보자료에 대해 세무관서에서 일반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탈루세액만을 추징하고 종결한 사안에 대하여 별도로 제보자가 피제보자를 수사기관에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 경우에도 고발주체와 관계없이 재판확정의 벌금액이 발생하면 포상금 교부대상이 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