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통고이행된 벌과금의 경정
질의회신
조법260-1-1441생산일자 1982.12.10.
AI 요약
요지
통고이행된 벌과금은 범칙행위가 당초부터 없었음이 밝혀질 경우는 경정이 가능하나 포탈세액의 일부 감액 및 일부 경정만으로는 감액결정할 수 없음
회신
벌과금의 통고이행은 재판에 의한 판결과 같은 확정력이 있으므로 범칙행위가 당초부터 없었음이 밝혀질 경우는 경정이 가능하나 포탈세액의 일부 감액 및 일부 경정만으로는 통고이행된 벌과금을 감액결정할 수 없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