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벌과금에 대한 재해감면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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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벌과금에 대한 재해감면적용 배제조사1233-182생산일자 1967.05.10.
AI 요약
요지
벌과금 산정의 기본이 되는 포탈세액을 경감 또는 면제받았을 경우에도 벌과금은 경감 또는 면제되지 아니함
회신
재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현저히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각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벌과금 산정의 기본이 되는 포탈세액을 경감 또는 면제받았을 경우에도 벌과금은 경감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