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탈세정보교부금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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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탈세정보교부금의 산정기준조일1233-953생산일자 1973.12.13.
AI 요약
요지
피제보자가 수인이고 범칙자 별로 통고처분하여 이행한 경우라면 범칙자별로 통고이행된 벌과금을 기준으로 교부금을 산정함
회신
1개의 제보서상 피제보자가 수인이고 그 제보내용이 각각의 범칙자의 벌과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자료로 공하여졌으며 범칙자 별로 각각 벌과금 통고처분하여 이를 이행한 경우라면 제보자에 대한 탈세정보교부금 산정에 있어서도 범칙자별로 통고이행된 벌과금을 기준으로 교부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