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경합범의 경우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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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경합범의 경우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 여부조일1266-12생산일자 1985.01.09.
AI 요약
요지
수 개의 죄에 해당되어 경합 관계에 있을 경우 하나의 죄만으로 통고처분하였다면 사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됨
회신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되어 그 각각의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을 경우 처분권자가 어느 하나의 죄만으로 통고처분하여 범칙자가 이를 이행하였다면 사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