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탈세정보교부금 지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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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탈세정보교부금 지급 절차조일22650-193생산일자 1990.07.02.
AI 요약
요지
탈세정보교부금은 정보를 조사한 관할관서장에게 지급신청을 하는 것임
회신
탈세정보교부금은 정보를 조사한 세무관서장이 지급하므로 주자료 제공자임을 거증하여 관할관서장에게 지급신청을 하는 것이다.(조일 22650-193. ’90. 7. 2) (광주고법 ’88. 4. 21. 88구 154)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