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탈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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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의 범위조일22650-223생산일자 1986.05.17.
AI 요약
요지
탈세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정하는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조세수입을 감손케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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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정하는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재정권을 침해하여 조세수입을 감손케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