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체납범의 체납회수 계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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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범의 체납회수 계산 기준조일22650-332생산일자 1987.07.11.
AI 요약
요지
체납회수 계산 기준은 납세고지서 1통을 1회로 하고 회수의 통산은 1회계연도를 기간으로 함
회신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체납회수 계산 기준은 납세고지서 1통을 1회로 하고 회수의 통산은 1회계연도를 기간으로 한다.(조일 22650-332. ’87. 7. 11), 관련 예규 및 판례(재총괄 1231-1864. ’73. 12. 31), (헌재 99헌바. ’99.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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