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벌과금 산정시 주자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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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과금 산정시 주자료의 범위조일22650-410생산일자 1987.08.07.
AI 요약
요지
주자료에 의한 벌과금은 주자료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주자료와 동일한 내용 또는 방법으로 인한 범칙행위에 대한 벌과금을 포함함
회신
주자료에 의한 벌과금은 주자료에 의한 것 뿐만 아니라 제보대상기간 또는 세목에 불구하고 주자료와 동일한 내용 또는 방법으로 인한 범칙행위에 대한 벌과금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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