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통고처분에 따른 벌과금 일부납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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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통고처분에 따른 벌과금 일부납부 처리조일22650-425생산일자 1989.09.22.
AI 요약
요지
통고된 벌과금의 일부 납부는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를 일부 납부함으로써 통고 불이행으로 고발된 경우에는 일부 납부한 벌과금은 환불해야 함
회신
조세범처벌절차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된 벌과금의 일부 납부는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를 일부 납부함으로써 통고 불이행으로 고발된 경우에는 일부 납부한 벌과금은 환불해야 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