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납세의무자 범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납세의무자 범위조일40607-1262생산일자 1995.12.01.
AI 요약
요지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된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의무자를 의미함
회신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규정된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납세의무자를 의미하는 것이며, 법인의 대표자가 조세범처벌법에 규정한 범칙행위를 한 때에는 동법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