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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제안사항이 탈세정보포상금 대상인지 여부
조일46600-114
생산일자 2000.02.12.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국민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제출한 제안사항은 탈세정보포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함
회신
국민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국세청에 제출한 제안사항은 탈세정보포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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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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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