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어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포탈세액이 확정된 경우에만 포상금으로 지급함

탈세수법이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포탈세액이 확정된 경우에만 그 포탈세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5이상 100분의 15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1억원 범위 내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조일 46600-20. 2000. 1. 11), (조일 46600-238. 2000. 3. 27), (조일 46600-194. 2000. 2. 12), (재정책 46600-131. ’98. 7. 16), (조일 22650-353. ’91. 9. 4), (조일 22650-193. ’90. 7. 2), (판례 ’90. 9. 21 90나24631 교부금 하집 ’90.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