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탈세정보제공 대상연도
질의회신
조일46600-238생산일자 2000.03.27.
AI 요약
요지
탈세정보제공 대상연도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되기 전의 사업년도는 모두 해당되는 것임
회신
탈세정보제공 대상연도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되기 전의 사업년도는 모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국세부과기간 만료일이 각 세목마다 다르나 통상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조세포탈범 10년, 무신고 7년)이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