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포탈세액 구분에 따른 조세범처벌법 적...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포탈세액 구분에 따른 조세범처벌법 적용조일46600-463생산일자 1999.04.06.
AI 요약
요지
포탈한 세액이 연간 2억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규정에 해당됨
회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한 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으며 이 경우 포탈한 세액이 연간 2억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가중처벌 규정에 해당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