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세액 구분에 따른 조세범처벌법 적용

예규·판례

포탈세액 구분에 따른 조세범처벌법 적...

질의회신

조일46600-463

생산일자 1999.04.06.

AI 요약

요지

포탈한 세액이 연간 2억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규정에 해당됨

회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한 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으며 이 경우 포탈한 세액이 연간 2억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가중처벌 규정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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