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범칙행위의 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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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범칙행위의 공소시효조일46600-463생산일자 1999.04.07.
AI 요약
요지
가중처벌한 경우 포탈세액이 연간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일 때에는 7년, 연간 5억원 이상일 때에는 10년이 경과되면 공소시효가 완성됨
회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중처벌할 경우 포탈세액이 연간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일 때에는 7년, 포탈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일 때에는 10년이 경과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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