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탈세정보포상금 지급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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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정보포상금 지급 시기조일46600-512생산일자 1998.05.14.
AI 요약
요지
탈세정보포상금 지급시기는 통고한 벌금액 등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벌금액, 과료액, 또는 징역형이 확정된 후에 지급하는 것임
회신
탈세정보포상금 지급시기는 조세범칙사건에 한하여 통고한 벌금액 등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벌금액, 과료액, 또는 징역형이 확정된 후에 지급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세부과에 대한 불복제기․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 또는 행정소송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조일 46600-238. 2000. 3. 27), (조일 46600-512. ’98.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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