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사업자에 대한 조세범처벌법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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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에 대한 조세범처벌법등 적용조일46600-871생산일자 2000.11.02.
AI 요약
요지
공동사업자의 각인별 포탈세액 계산시 부가가치세는 포탈세액 전체로 계산하고 소득세는 각인의 지분별로 계산함
회신
1. 공동사업자의 각인별 포탈세액 계산방법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로 과세되므로 부가가치세 포탈세액 전체로 계산하고 소득세는 각인의 소득금액에 대해 과세되므로 각인의 지분별로 계산한다.2. 공동사업자의 각인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해당 여부 공동사업자 중 한사람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처벌대상이 되고 나머지 공동사업자도 공동정범에 해당된다면 모두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처벌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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